가계부채 위기 성장률 하향 전망에도 윤 “경제 살아나고 있다”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은 경제 상황에 대한 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다.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 반복적인 세수추계 오류, 감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상반기 수출실적 개선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수출 개선세가 가계 소득과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하는 등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일부 지표만을 앞세워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1. 고물가와 경제 안정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는 고물가와도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지표에만 집중한 평가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고물가는 많은 가정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개선세가 가계의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은 자칫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2.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
가계부채의 급증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지디피 대비 100%에 가까운, 90%대 아주 후반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호도한 발언에 가깝다. 한국은행이 지디피 산출의 기준연도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지디피가 증가했는데, 이를 정부의 정책 효과로 내세운 것이다. 분모가 커진 효과를 정책의 성과로 포장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주택 시장의 과열과 정부 정책의 역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과열 양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주택을 비롯한 자산가격은 수요공급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유예 등의 정책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정부의 정책금융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성찰은 부족한 모습이었다.
4. 경제지표와 국민 생활의 간극
경제지표 일부의 개선이 국민 생활과 맞물리지 못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윤 대통령은 경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수출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가계 소득과 소비로 연결되지 못해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지표만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는 현실과의 괴리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표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들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5. 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책임 전가
윤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한 언급에서 전 정부로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을 보였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해 전 정부의 정책을 탓하는 모습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은 현 정부가 직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6. 장기적인 경제 전략의 부재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지표에 근거한 평가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필요
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 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와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성과를 낼 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8. 결론: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 필요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과 현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제 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와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