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오늘 발표

정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오늘 발표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집중을 선언하며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현안과 구체적인 재정 투자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후 2시에는 특위 브리핑을 통해 실행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5일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중요한 발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1차 실행방안에는 과학적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 체계, 전공의 수련 혁신 및 국가지원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심이 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대폭 개선하는 정책도 제시될 예정입니다.

1.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구체적인 방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혁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포함합니다:

•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체계: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 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인력의 과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전공의 수련 혁신 및 국가지원 강화: 전공의 수련 과정의 혁신과 함께 국가지원을 강화하여 의료 인력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여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병상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1차 실행방안에서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의료사고 분쟁 예방과 조정제도의 혁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를 유지하며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의료계의 반응과 논란

이번 1차 실행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특위 구성과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 이탈 문제와 무관치 않은 개혁 과제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가 줄고 중증·희소 질환 진료가 집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구인난과 의료이용 측면의 개편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의사단체들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 체계 구축 관련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건설적인 논의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을 제한하고 독립진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진료면허’와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정부 구상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

의사단체들은 진료 면허가 수련 기간 연장에 따른 전공의 착취, 개원 제한, 의료 취약지에서의 의무 복무를 꾀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검토 외에 결정된 바가 없다며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의 경우,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거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은 간호법의 국회 통과 상황과 맞물려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의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계와 국회, 정부가 모두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증원과 배정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에 통일된 의견 도출이 안 된다며, 도출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4. 복지부의 향후 계획과 추진 방향

복지부는 1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인력 확충, 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공정보상, 의료사고 안전망이라는 총 4대 과제 추진 방향을 폭넓게 담았습니다. 방대한 계획이라 세밀한 내용까지 한 번에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달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별도의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사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특위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실행방안은 의료인력 확충과 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공정보상, 의료사고 안전망이라는 총 4대 과제 추진 방향을 폭넓게 담고 있다. 방대한 계획이라 세밀한 부분까지 한 번에 발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달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별도의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의사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특위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는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해결하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의료개혁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